*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현재 인구수(數) 390,216명(2017.11월기준)의 작은 도시이지만 김포시의 2035계획에 따르면 100만 도시를 지향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며 신도시(아파트)지역의 인구평균연령은 34.8세일 정도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라고 알려진 신도시(아파트)를 농촌지역이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하드웨어적 개발에만 치중하여 김포 원주민들은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김포 이주민들은 역시 김포시민으로서 소속감 없이 김포,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적 성격이 강한 도시입니다.
이에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매개로 경기도 신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代案)을 제언(提言) 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 1회 : 김포시의 2018년 사회적경제정책 현황
- 2회 : 6.13 지방선거 후보자의 사회적경제정책 관련 공약
- 3회 : 김포시민이 당선자(시장·도의원·시의원)에게 바란다 ①
- 4회 : 김포시민이 당선자(시장·도의원·시의원)에게 바란다 ②
- 5회 : 전문가에게 듣는 알기 쉬운 사회적경제 이야기
- 6회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7회 :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8회 : 도시과 농촌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9회 : 인간과 경제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10회 : 6.13 지방선거 당선자(시장)이 꿈꾸는 사회적경제
- 11회 : 6.13 지방선거 당선자(도의원·시의원)이 꿈꾸는 사회적경제
- 12회 : 전문가에게 듣는 김포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언(提言)
- 13회 : 정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지난 6월 7일 김포지역의 26개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은 ‘김포시사회적경제연대(가칭)’라는 모임 자격으로 당시 김포시장 후보로 경선을 벌이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와 자유한국당 유영근 시장 후보에게 ‘김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8대 정책공약제안’이라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상기 제안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김포시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
김포신문에서는 ‘김포시사회적경제연대’의 이번 제안서 전달이 본 기획시리즈의 기획의도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소개한다.

○참여한 26개 기업 명단
/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 / 어웨이크교육문화콘텐츠협동조합 / ㈜협신물산 / ㈜예일문화사 / 농업회사법인(주)꿈드림 / 농업회사법인 이원란(합자) / 농업회사법인(주)아로니즈 / 푸른여름팩토리주식회사 / ㈜미디어솜씨 / ㈜엘컴 / ㈜사부코리아 / 과수원길협동조합 / 운양고마을교육공동체개방형사회적협동조합 / 파파스윌사회적협동조합 / 리엔하협동조합 / 조강문화협동조합 / 아라창의학교협동조합 / 참맛드림협동조합 / 사람과책협동조합 / 김포교육신문협동조합 / 김포팜나드리협동조합 / 김포관광협동조합 / 착한이엠협동조합 / 대한방제협동조합 / 협동조합 예담마을 / 아름다운세상의빛 협동조합 / 김포친환경농업협동조합 / 김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김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8대 정책공약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여 시정 혁신과 청렴도 제고 /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중간지원기관 구축 및 민관협력 파트너로서 민간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 혁신과 짐포형 전략모델 발굴 사업 / 사회적경제 혁신 허브센터 등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조성 / 김포시 공공부문 사회책임조달 확대 및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위탁 확대 / 소상공인, 영농인 등 협업화 사업개발 및 협동조합 육성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인프라 확충·제도 정비 / 사회적경제 시정과제 의제의 격상 및 사회적경제 예산 확충

제안서에 따르면 김포시는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정책에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하다. 김포시 사회적경제 예산(2016년 기준)은 김포시 총예산(일반회계)대비 0.009%인 5천150만원에 불과하며 2011년 예산(4500만원)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제자리 수준이며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 매칭예산인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업보험료 매칭 예산(1억1940만원)에 김포시 자체 예산 5,015만원을 포함해도 1억6,955만원으로 총예산대비 0.03%수준으로 김포시와 비슷한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대비 사회적경제 예산은 중하위권이다.

또한 제안서는 김포시는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0년 8월), 김포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4년 11월),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2014년 11월),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구성 및 운영(2015년 8월),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제정(2016년 10월) 등 다양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하거나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여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교육아카데미 개설, 판로마케팅 개척 등 다양한 사업전개로 김포시민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공 기반 조성은 높게 평가했다.

그리고 2016년 12월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8개, 협동조합 38개, 마을기업 5개 등 총 51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설립되어 있으나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성장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기존 조직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한 10여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제외하고 영세한 규모, 취약한 사업역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다.

제안자들은 향후 발전 방안으로 전국의 선진 지자체 사례처럼 사회적경제 정책을 행정 주도에서 시민 참여 민관 거버넌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간 주도의 파트너십 전략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하위전달체계를 넘어서 김포시 미래발전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육성 정책을 주요 시정 목표로 설정을 요구하고 민선7기 체제(2018년~2021년)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 사회적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 거버넌스, 예산 등에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