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4년전과 똑같은 상황, 미봉책 아닌 근본대책 찾아야”

환경범대위 “종합관리계획, 단속강화,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제안

배강민 의원 “소통 창구부터 확보.. 시-의회-주민 함께 원탁회의 있어야”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공동의 정례적 토론 자리가 형성돼야 하고, 단편적인 해결법이 아닌 근원적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일 김포시의회에서 신명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 범시민대책위원, 집행부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환경범대위)는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 환경피해 대책’으로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분리되는 정비계획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범대위는 “유해물질배출시설이 인접해 있거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이 악화된 지역의 경우 주민이 이주해야 하고,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이 양호하고 일부 환경오염 배출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이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범대위는 김포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환경피해, 민원지역 환경단속 강화’,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회 구성 및 환경정보공개조례 제정’ 등을 밝혔다.

이어 환경범대위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종합관리계획에는 토양오염지역 토양복원 및 대책 마련 및 주택과 일정거리이내 공장입지 제한 및 절대농지 인접한 공장설립을 불허한다는 내용, 기 입지 공장의 오폐수 정화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환경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관련 민원이 많은 공장의 현황을 파악한 후, 리스트를 작성해 집중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관리법 상습 위반업체 집중 단속 및 반복적으로 위반시에는 인허가 취소 및 퇴출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주거 지역 인접 공장의 공장 가동시간 제한 및 저녁시간 가동 금지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이 절실함을 수차례 표현했다.

한 지역주민은 “환경문제는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 시정 초기, 출발점에 섰을 때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다, 뒤로 갈수록 밀렸던 것이 환경 문제였다. 4년 전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현재 이 자리에서 또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힘겹다. 주먹구구식 대응이 아니라, 꾸준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성과 중심이 아닌 현실적 대응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배강민 시의원은 “한번에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 정확한 실태조사 후,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와 시민, 의회가 함께 해결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지금까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냐. 월 1회 등 지속적으로 정례화된 원탁회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범대위 측 역시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 대책 수립과정부터 의회, 시청,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환경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환경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며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와 시청, 지역사회가 함께 주최하는 원탁회의가 개최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날 참여한 시 관계자는 “원탁회의 부분, 고민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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