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에게 듣는 김포시의 향후 4년 사회적경제정책

김포시는 현재 인구수(數) 390,216명(2017.11월기준)의 작은 도시이지만 김포시의 2035계획에 따르면 100만 도시를 지향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며 신도시(아파트)지역의 인구평균연령은 34.8세일 정도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라고 알려진 신도시(아파트)를 농촌지역이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하드웨어적 개발에만 치중하여 김포 원주민들은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김포 이주민들은 역시 김포시민으로서 소속감 없이 김포,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적 성격이 강한 도시입니다.
이에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매개로 경기도 신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代案)을 제언(提言) 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 1회 : 김포시의 2018년 사회적경제정책 현황
- 2회 : 6.13 지방선거 후보자의 사회적경제정책 관련 공약
- 3회 : 김포시민이 당선자(시장·도의원·시의원)에게 바란다 ①
- 4회 : 김포시민이 당선자(시장·도의원·시의원)에게 바란다 ②
- 5회 : 전문가에게 듣는 알기 쉬운 사회적경제 이야기
- 6회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7회 :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8회 : 도시과 농촌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9회 : 인간과 경제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10회 : 6.13지방선거 당선자(시장)이 꿈꾸는 사회적경제
- 11회 : 6.13지방선거 당선자(도의원·시의원)이 꿈꾸는 사회적경제
- 12회 : 전문가에게 듣는 김포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언(提言)
- 13회 : 정리

▲정하영 김포시장

“사람이 중심인 ‘사회적경제’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Q. 정하영 시장님이 생각하는 사회적경제란?
A.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장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자유와 경쟁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를 이룬 반면 약육강식, 양극화 심화, 환경 파괴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약점을 보완해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취지입니다. 김포시는 인구 43만명의 수도권 서부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이며, 그 중심은 사회적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기본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도농 간의 균형 발전, 지역공동체성 회복,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시민이 행복한 김포시를 만들겠습니다.

Q. 김포시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해 시정에서 실현하려는 것?
A.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인간의 상호성을 근거로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가치만 높이면 행복해진다는 성장지상주의 패러다임에서 경제, 환경, 사회의 공존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이 미래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김포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담부서라 할 수 있는 ‘주민협치담당관’을 설치하여 지역 사회 내의 다양한 현안을 시민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체성 회복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Q.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김포에서 특히 실행하려는 주요사업은 무엇인가?
A. 첫 번째,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김포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필요로 하는 것, 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김포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김포시 사회적 경제 육성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작년 10월 사회적경제를 국정과제로 표방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다각적 차원에서 이뤄지면서 사회적경제 정책 및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포시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중앙정부, 경기도 등의 사회적 경제 정책 환경은 김포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중대한 조건을 반영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김포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전략과 목표, 그리고 실행 과제를 반영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 심화, 환경, 교통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실천방안으로 김포시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실행계획을 수립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김포시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강화입니다. <김포시사회적경제마을센터(복합지원공간사업)>는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구)고촌읍사무소 청사였던 곳에 교육장, 회의실, 상담실, 창업보육실 등의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성에 기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속에서 상호협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김포시의 행정지원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 형태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으로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판로지원(공공구매 확대, 민간시장 판로개척) 활성화입니다. 현재 김포시 및 산하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정책을 폭넓게 확대하고 이를 지표화해 김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 등에 활용하는 정책수립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분야에서는 마케팅과 홍보력을 갖춘 대형유통사 등과 연계하고, 가칭)사회적경제 장터를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함께 공공복지를 통해 제공되기 어려운 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끝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A. 사람이 중심인 사회적경제를 통해 도농 간의 균형 발전, 지역공동체성 회복,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시민이 행복한 도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민선7기는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권력을 시민께 돌려드리는 시민의 정부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정방침부터 △모두가 소통하는 김포 △모두가 상생하는 김포 △모두가 참여하는 김포 △모두에게 공정한 김포입니다.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이기 위해 1,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김포시청 김태우 사회적경제팀장에 따르면 “우리 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여 시정혁신과 청렴도 제고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김포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중간지원기관 구축 및 민관협력 파트너로서 민간역량 강화 수립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 혁신과 김포형 전략모델 발굴 ▲사회적경제 혁신 허브센터 등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조성 ▲김포시 공공부문 사회책임 조달 확대 및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위탁 확대 ▲소상공인, 영농인 등 협업화 사업개발 및 협동조합 육성,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인프라 확충·제도 정비 ▲사회적경제 시정과제 의제의 격상 및 사회적경제 예산 확충 등 사회적경제 정책 관련 8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말하고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김포시사회적경제위원회 활성화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당사자 수요조사, 우수사례를 접목한 교육 및 컨설팅 진행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 의견 수렴 및 주요사업 진행시 역할 분담, 공동 협업 추진 ▲김포시사회적경제마을센터 개소(예정) ▲정부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정책에 따라 사회책임 조달 확대, 민간위탁 확대 추진 ▲<김포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한 연도별 필요 예산 산정 및 세부계획 추진 근거 마련 및 시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12일 열린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김 팀장은 마지막으로 “김포시에서는 김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김포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김포시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에 근접한 지리적 장점을 살린 한강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 증가, 도농복합, 접경지역 등의 지역적 특성과 이에 따른 다양한 지역사회 이슈(도농복합, 로컬푸드, 도시재생, 학교급식, 한강생태관광, 마을공동체성 회복, 다양한 사회서비스 등)를 고려한 김포포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전략적 발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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