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이 “교통당국의 현행 지침에 따라 철도폐선부지를 「주민들의 여가활동」 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전국 철도폐선부지 중 50%가 현재까지 아무런 활용없이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존재하는 철도폐선부지는 올해 7월말 기준 총 2만 2,359필지(1,987만 5,470㎡)이며, 이 중 50.6%(필지 기준)인 1만 1,307필지(821만 4,245㎡)가 아무런 사용 없이 그대로 방치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현행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보면, ‘철도폐선부지’란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부지를 말한다.

같은 지침에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폐선부지를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친화적 공간과 「교육, 문화, 관광」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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