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권익위, 2017.10월부터 2018.9월까지의 민원행정체계 및 개별민원 처리실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합동으로 평가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김포시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정하영 시장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행안부와 권익위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실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김포시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최하위 청렴도를 수직상승시킨 것처럼 반드시 향상시키겠습니다”고 사과의 입장을 밝히고 분발을 다짐했다.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행안부와 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44), 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 등 총304개 기관에 대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의 민원행정체계와 개별민원의 처리실태를 평가하고 기관유형별로 상대평가하여 기관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또한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진행됐다.

한편, 304개 기관 중 병무청, 여수시, 서울특별시 등 31개 기관이 2018년 대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병무청, 농촌진흥청,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4개 기관) △시도교육청에서는 경북교육청, 서울교육청(2개 기관) △광역지자체에서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2개 기관) △기초지자체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양평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총 23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병무청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법정민원과 국민신문고민원 처리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시력·체중 등의 사유로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현역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민간후원기관과 협업하여 무료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 자원이행자 무료치료 지원사업’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전남 여수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법정민원, 국민신문고민원 및 고충민원 처리수준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출생신고시 한번만 신청하면 출산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등을 일괄 제공해주는 ‘아이나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업무시간에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밤마다 여권 등 신청이 많은 18종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화요 야간 행복민원실 운영’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 제천시는 지난해 2017년 평가에서 미흡기관에 해당되어 컨설팅을 받았던 기관이었지만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사례 등을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평가순위가 크게 상승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2018년 종합평가결과, 각 기관의 개선 노력으로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민원실에 임산부, 노약자 등을 위한 배려창구를 마련하고 점자책자·확대경 등 편의용품을 비치토록 유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확산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원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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