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 시간 낭비일 수도!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7일, 2차 정상회담에 나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에 진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데 진지하기 바란다.”며 “한반도에 더 이상 핵 역량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가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길 원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다.

이에 발맞추어 조선일보도 7일 [이번에도 ‘비핵화 약속’없이 날짜부터 발표된 미·북 회담] 사설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은 말로만 ‘비핵화 의지’를 떠들었을 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한 걸음도 떼지 않았다.”며, 미국 분야별 정보 수장들도 “북한 지도자들은 정권 생존을 위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시설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증거를 찾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부분이므로 제제완화는 비핵화 다음에 온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이며, 이 약속을 못 받아내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만 높여주는 시간 낭비 회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위대한 경제 대국 될 것

이에 반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을 연방의회 국정연설에서 베트남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틀 전에는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그와 나는 이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진 트윗에서도 “김 위원장이 일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 즉 경제 로켓!”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최근 미 정보당국자들이 회의적인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각 정보국장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합의할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기대 반? 우려 반?

지난 9일, 비건 대표는 평양에서 2박 3일간의 미·북 실무협상 협의 후 출국했다. 미 국무부가 실무협상 내용 일부를 짧게 공개했는데 “완전한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전환,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싱가포르 회담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필자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북한은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북한은 진실성을 보일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과연 무엇을 내어 줄 것이며, 지난 1차 싱가포르 회담보다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미·북은 ‘실천 대 실천’으로 해결방안을 이끌어 갈 것인가? 1항에 명시됐던 북미 관계 개선 방안으론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를, 2항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방안으론 종전선언이 각각 거론되고 있고, 최대 핵심인 북한 비핵화 조치로는 영변 핵시설 등의 영구 폐기가 현재 주요 의제로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북한은 관계 개선의 첫 단계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제재 완화와 각종 면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보다 더 나아간, 각종 핵시설 및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 그리고 ‘플러스알파’(+α)에 대한 이행 등 추가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2차 회담 때까지 미·북의 팽팽한 긴장감은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인데, 윈-윈 회담이 될 수 도 있지만 반대로 아닐 수도 있는 확률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이번 회담이다.

앞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조율이 필요함이 분명하다. 북한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핵을 포기할 것인가? 시간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과 ‘벼랑 끝 전술’ 쪽으로 유리하게 흐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의문이 드는 순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핵 폐기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일본처럼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필자는 걱정이 앞선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 질 것인지? 아닌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2월말 미·북 정상회담을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