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내세운 민선 7기, 협치 주역 우뚝

인프라-문화-자원 논의로 이어져 온 ‘평화’

지속성, 참여확산성, 협력전환성이 성공 키워드

한반도 5천년 역사와 번영의 상징인 ‘한강’을 배경으로 평야와 금쌀로 상징되던 김포시가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아 평화 선도도시로 발돋움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던 남북관계가 평화무드로 전환되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가 구성됨에 따라 접경도시에서 평화통일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의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 김포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한강하구와 생태, 관광을 키워드로 한 ‘평화’에 대해 강조해 왔다.

분단의 상징인 한강하구가 한반도 평화시대를 상징하는 교두보로, 접경지역의 아픔을 안았던 ‘프리존’이 통일전후시대를 맞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가로막히지 않은 교류의 길로, 시각의 전환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김포시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평화를 담아내고 구체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본지에서는 이와 관련해 특집기획을 편성, 총 5회에 걸쳐 평화를 말하는 김포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Ⅰ. 협력이 전제되고 협치로 구체화되는 평화

Ⅱ. 신경제지도로 보는 한강경제

Ⅲ. 김포의 또 다른 성장 가능성, 환경생태가치

Ⅳ. 김포 백년의 먹거리 ‘관광산업’

Ⅴ. 시민이 공감하는 평화도시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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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아닌 ‘같이’ 도모해 나가는 평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이뤄지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 접경지역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연이어 열리고 있다.

김포시에서도 지난 4월 8일 ‘2019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한강하구 접경지역의 지자체장들의 특별 좌담을 마련하는 등 논의의 포문을 연 바 있다. 당시, 포럼에서는 남북이 상생협력하는 방안과 접경지역이 협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등 ‘협력이 전제되고 협치로 구체화되는’ 평화에 대해 논의됐다.

‘소통’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민선 7기는 출범 이후 접경지역 군수협의회 등 지자체간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에 주역으로 임해왔다. 접경지역 군수협의회의 제9기 회장은 정하영 김포시장으로, 정 시장은 회장 취임 이후 국방부 차관, 접경지역 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접경지역 포럼을 개최하는 등 협력을 논하는 소통의 장을 열어왔다.

과거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 내에서 단독, 간헐적으로 이어져 온 북한과의 교류는 이제 한반도 평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협력 교류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체적 흐름 속에 김포시는 협치 속 선도로 ‘평화’를 구현해 내고자 앞장서고 있다.

김포시가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평화도시로 선점해 나가면서도, 정세에 큰 흔들림없이 평화를 구현해 내려면 어떤 전략을 갖추어야 할까.

‘인프라’구축 - ‘문화’ 확산 - ‘자원’ 활용으로 이어져 온 김포 ‘평화’

김포시의 ‘평화’에 대한 논의는 10여년 전인 2008년부터 모색되어 왔다.

2008년 남북교류협력단지 개발방향 및 기능체계의 고민에서 시작해, 2015년 평화문화도시 추진전략, 2018년 한강하구와 경기도의 주요과제에 이르기까지 10여년 동안 이어져 온 김포 평화 구현에 대한 고민은 시대의 흐름에 비례해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우선, 2008년 김포의 ‘평화’에 대한 첫 고민은 전체적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2008년 한국교통연구원 용역으로 진행된 김포시 남북교류협력단지 개발방향 및 기능체계 보고에 따르면, 김포의 중심기능(교류협력단지)으로 물류유통, 경제지원, 관광숙박교류, 학술 및 기술교류, 한강하구 공동개발이 연구된 바 있다. 당시 김포는 남북한 생산 활동 지원 및 국가물류체계를 구축하는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대북생산자 서비스시설 및 대북관련 행정 연락업무 시설, 이산가족 면회 관련시설을 구축하는 방안, 남북한 학술 및 교류인력 및 접경지역 관광관련 숙박시설을 마련하는 방안, 물적, 인적교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지원 교육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 해양평화공원과 조강나루터 복원, 공동어로 및 골재채취 등 한강하구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방안이 모색된 바 있다. 또한, 연계협력기능으로는 세관 출입국 관리 및 검역 기능을 갖춘 이산가족면회 및 관광객출입구 시설, 생산연계로는 개성공단 연계 남북경협산업단지 형성으로 구체화됐었다.

이후 김포의 ‘평화’는 문화적 방향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연구된 바 있다.

2015년에 충북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평화문화도시 추진전략’ 보고에 따르면 당시 김포 평화에 대한 목표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평화 인권의 가치를 실현’, ‘평화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국제적 평화문화도시의 위상확보’, ‘소통을 통해 평화 통일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구체화됐고, 평화문화재단 설립 및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평화관광개발 및 조강 활용, 평화통일 교육벨트 구축, 평화브랜드 사업개발 등 방안이 도출됐다.

이러한 논의에 이어 2018년에는 한강하구에 초점이 맞춰진 용역이 실행됐다.

2018년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한강하구와 경기도의 주요 과제’에 따르면, ‘한강하구 공동 조사 및 준설’, ‘한강하구 보호구역 유지 관리 강화 및 확대 재설정’, ‘남북 물 -에너지-식량 연계 체계 구축’, ‘한강하구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한강 수상관광 확대 및 내륙 문화 관광 거점시설 활성화’, ‘경인운하 레저관광 복합지구 개발’, ‘남북한 보행육교 연결’, ‘한강하구 남북 간선 교통망 구축’, ‘김포, 파주 통일경제특구 조성’ 이 주요 과제로 손꼽혔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우선 고려사항과 성공 요건은?

10여년 전에도 지자체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실행된 바 있다.

지자체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어져 왔고, 경기도의 경우 평양 강남군 당곡리 협동농장 조성으로 구체화된 바 있다.

과거 진행되어 왔던 지자체간 남북교류협력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전영근·김연근, 2007, “지자체 남북교류변화 과정 연구 : 다차원적 분석모형 ‘한국자치행정학회보’, 31~2. p.391>

표 1을 통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성공 사례 추진시 고려되었던 공통적 부분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고려되었던 부분이 ▲지속적, 안정적 추진 여부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의 여부 ▲인도적 지원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의 여부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담부서 및 재정확보방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