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마트폰 중독예방 시민연대(상임대표 김은숙, 이하 시민연대)가 김세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지난 20일 열린 토론회에 정식 패널(Panel)로 참석했다. 토론회 명칭은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이다.

토론회 관계자는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이번 토론회는 게임은 취미활동인가? 아니면 질병인가? 단순한 논쟁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정식 진단명으로 채택하는 새로운 국제질병분류(ICD)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게임중독과 관련된 질병이 새로 생기게 된다. 게임중독을 병으로 분류해 진료 대상으로 보는 시각인데 국내·외 게임업계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선 반면 의료계, 학부모단체 등은 환영하는 입장이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찬반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합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연 시민연대 정책기획국장은 토론회에서 ‘찬성’하는 취지로 발언했고 김지연 국장의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 체계 11판이 의결됐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임산업계의 주장과 달리 ‘게임사용장애’ 관련 연구는 이미 질병으로 등재된 ‘도박 장애’보다 2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전세계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유럽, 미주 등에서 이미 50개 이상의 장기추적연구와 1,000편 이상의 ‘뇌기능 이상’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어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러한 근거 및 연구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194개 회원 국가들의 만장일치로 ‘게임사용장애’를 개정될 국제표준질병분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게임사용장애’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질병 등재가 타당치 않다는 주장은 정신행동건강문제 진단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다. ‘알코올 사용장애’, ‘우울증’ 등 많은 정신행동장애들은 원인과 무관하게 병적인 현상 자체가 지속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질병기준을 제정한다. 원인이 아니라 질병으로 발현되는 결과에 주목하고 그 현상에 대해 사회와 시스템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의학, 보건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다학제 전문가들이 공중보건향상을 미션으로 일하는 공공기관이다. 경제논리가 우선하는 이익 중심의 사회에서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이자,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관인 것이다. 알코올 사용장애와 카페인 사용장애가 등재되었다고 해서 이와 관련한 죄악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게임사용장애 진단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아진다면 예방과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들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 중독될 만큼, 사용장애로 일상생활이 타격을 입을 만큼 게임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환자가 게임산업의 주요고객이었고 현재에도 그럴 확률이 높은 충성도 높은 고객층이라는 의미이다. 게임 사용층 모두가 중독이나 사용 장애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연구로 유의미성이 규명되고 세계보건기구라는 신뢰할만한 기관의 결정을 굳이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업 도덕성까지 부인하는 부끄러움의 문제인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위한 Before Service로 수익의 일부를 기여하는 일은 충분히 타당하고 또한 가치 있는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진흥법에도 역기능에 대한 예방치유업무의 책임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예방 시민연대는 지난 7월 ‘게임·스마트폰 중독예방 청소년시민연대 : 유쓰 패트롤(Youth Patroll)’를 발족하는 등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MBC 100분 토론·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토론회에 정식 패널(Panel)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폭넓게 활동하는 김포시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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