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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명 사상자 낸 풍무동 요양병원, 지난해 점검서 ‘상’ 등급

기사승인 2019.10.07  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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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화재가 발생해 49명의 사상 피해를 낸 풍무동 요양병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지난해 ‘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요양병원 소방시설 점검관련 인증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시행된 2주기 소방시설 점검관련 인증조사를 받은 요양병원 855곳 중 김포요양병원을 비롯한 687개소가 화재예방을 위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항목에서 ‘상’ 또는 ‘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됐으며,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인증 신청이 의무화됐다. 조사위원은 수검기관에서 작성해 제출한 1차 점검표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방시설 예방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문제는 그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평가요소인 ‘화재예방 점검 및 관리’의 평가 기준이 세부 점검항목들의 점수합산이 아닌, 조사위원의 주관에 의존한 점수라는 것이다. 평가등급 ‘상’의 경우 해당 기준에 대한 충족도 80% 이상, ‘중’은 충족도 60~80%, ‘하’는 충족도가 60% 미만일 경우 받는다.

기동민 의원 측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화재안전관리 인증조사를 위해 수검기관에서 제출하는 1차점검표도 의무로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화재안전관리 검사의 신뢰도 또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파견하는 평가인증팀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기타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재전문가가 평가인증팀에 합류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의료기관 한 곳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241개에 이르고, 소방시설 점검은 그 중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평가팀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평가 항목을 모두 수행하니 소방시설 점검에 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이 결여된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1 - 요양병원 소방시설 점검 관련 인증조사 결과 - 자료제공 기동민 의원실>

                                                                                         (단위: 개소, %)

주기

기준

조사항목

조사결과

상(유)

하(무)

1주기

(ver.1.0)

1.3.1

2

활동계획에 따라 화재 예방점검을 수행한다

250

(100.0)

185

(74.0)

63

(25.2)

2

(0.8)

1주기

(ver.1.1)

1.3.1

2

관련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907

(100.0)

863

(95.1)

-

44

(4.9)

3

공인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 점검을 포함한 화재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907

(100.0)

858

(94.6)

-

49

(5.4)

2주기

(ver.2.0)

1.3

3

화재 예방점검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855

(100.0)

774

(90.5)

17

(2.0)

64

(7.5)

4

화재예방을 위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855

(100.0)

687

(80.4)

106

(12.4)

62

(7.2)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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