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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더미 불법 폐기물, 반복되선 안 된다

기사승인 2019.10.16  14: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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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면 마곡리 479-15번지 일대의 불법적으로 방기된 폐기물 7,100여 톤을 국가 부담 11억 원, 경기도 부담 1억 원, 김포시 부담 3억 3,000만 원 등 총 15억 3,000만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폐기물 수거처리가 완료되면 사업자와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발동하여 해당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문제점을 제시해 보자.

첫째, 당초 폐기물 적치장 허가 사업자가 허가받은 적치 물량은 401톤이고 공제조합의 이행보증에 의한 처리물량으로 산정해 봐도 480톤인데, 실제로 적치한 물량은 7,6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폐기물들이 버려져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김포시 관계부서나 하성면사무소가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허가물량의 19배 폐기물들이 들락거렸을 마곡리 일대의 중 차량, 특히 폐기물 실은 차량들이 차량당 4톤으로 계산할 때 7,600톤을 운반하려면 1,900대의 차들이 드나들었으니 마곡리 일대 주민들도 많이 보았을 것이고 임대를 해 준 토지주도 알 수 있을 만큼 외진 곳을 엄청난 숫자의 차량들이 다녔다는 것이고,

둘째, 폐기물을 버린 김포시 폐기물 업체들도 2,500톤이나 이곳에다 버렸는데, 과연 김포의 관내 업체들이 쌓인 물량을 보면 대충, 이곳이 그렇게 큰 물량을 허가받은 곳인지를 몰랐을까? 하는 부분이다. 당연히, 김포시 관련과에 신고하는 게 상식 아닌가?

셋째,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을 적치하는 비용으로 돈을 번 업자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통장 압류 등 재산압류 조치를 했는지?

넷째, 김포 관내와 수도권 일대의 폐기물 사업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사업자들이 허가물량 이외는 사실상 불법적 폐기물인 줄 알면서도 헐값에 버릴 수 있는 조건으로 폭리를 취한 것에 대한 변상조치 등이 실현되었는지의 여부다.

다섯 번째는 김포에는 스마토피아 관제센터가 있다. 차량에 대한 통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한쪽에 1,900대의 중 차량이 집중적으로 통행되었다면 기능과 목적에 맞게 교통과나 해당 면사무소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했다면 지금처럼 산더미의 폐기물이 쌓이지 않고 중도에서 조치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 이런 상황 전달이 미흡하다면 갖고 있는 기능이 활발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스마토피아 관제센터에는 경찰도 나와서 근무를 하니 공조체계도 점검해볼 일이다. 실제로 얼마 전 김포에서 편의점 강도를 잡는데 일등공신은 거리의 CCTV였다. 편의점에서 나와 서울로, 옷을 갈아입고 대전으로 도피한 범인을 CCTV 추적을 통해 단 며칠 만에 대전에서 검거한 사례처럼, 실시간 통계가 도출되는 스마토피아 관제센터 활용방안을 극대화하기 위한 AI(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하여 각 해당 부서가 실시간 공유해서 의문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김포의 후미진 곳 여기저기에는 차떼기로 버려진 양심을 팔아먹은 폐기물들이 산재할 것이다. 김포시 해당부서는 일괄 신고, 점검기간을 거쳐 땅을 오염시키고 주변을 냄새와 침출수로 침해하는 폐기물들을 이번 기회에 일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1개월에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 처리용량은 4,500톤이니 마곡리 폐기물 처리량 7,600톤은 얼마나 엄청난 물량인지 가늠될 것이다. 향후에는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스마토피아센터 데이터 활용과 의심지역 드론 감시와 촬영으로 효과적 감시체계가 작동되길 바란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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