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에 750억 원 상당의 생활·복지·문화시설이 건립되게 되었다. 이른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다.
SOC도 어려운 말인데, ‘생활’까지 붙어있고, ‘복합화’는 또 무슨 뜻인지 쉽지가 않다. SOC는 Social Overhand Capital의 약자로 사회간접자본을 말한다. 직접자본은 돈이나 땅, 기계 같은 경제적 생산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고, 사회간접자본은 도로, 항만, 수도, 전기, 철도, 댐 등 사회적 인프라를 말한다. 생활 SOC는 국민을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경제적 영역의 사회간접자본 중의 하나이다. 복합화는 생활 SOC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이다. 쉽게 설명해서 한 건물에 복지관,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이제까지 없던 생활 SOC복합화 시설이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생겼냐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중심의 국가정책으로 총액으로는 선진국 문턱에는 이르렀지만, 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 국민들이 누리는 복지와 문화, 여가생활, 안전 등을 우리 국민들도 향유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생활 SOC는 문재인 정부의 고유한 지역 경기활성화 대책 중의 하나이다. 과거 정부와 같이 대규모 토목 건설공사에 재정을 쏟아붓는 대신,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 침체한 투자, 내수, 고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산이다. 대규모 토목공사는 대기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지역 차원의 생활SOC는 지역밀착형 기업에도 충분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3년간 생활 SOC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 명, 운영단계에서 2만~3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된다고 한다.
생활 SOC 복합화는 인간의 삶이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수영을 하고 책을 볼 수 있다. 동선도 짧아지고 시간도 절약이 된다. 선진국의 복합화 건물에는 쇼핑과 식사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장기적으로 민간이 지은 복합쇼핑몰의 문화센터처럼 공공의 도서관이나 수영장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당연히 민간 쇼핑몰이나 문화센터보다 저렴하다.
복합화를 하면서 기대하는 것 중의 하나는 정부혁신이다. 정부의 부처 칸막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부지가 놀고 있어도 복지시설이나 체육관을 짓기가 쉽지 않다. 교육부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나 다 같은 정부기관 임에도 대한민국 관료조직은 그렇게 인식한다. 정부에 근무해 본 사람으로 부처 간 칸막이로 중복되는 예산이 국회 1년 운영비는 넘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 본다. 국민의 삶보다는 칸막이를 쳐놓고 공직자의 영역과 자리에 집착하는 행태를 혁신할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복합화 사업의 시범적 집행으로 부처 간 통합이나 연계사업이 활성화되어 효율적인 행정으로 변모했으면 한다.
지역혁신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생활 SOC 사업을 하면서 과거의 단순공모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의 컨설팅 방식을 취했다. 지방분권과 같은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주장 중의 하나가 과연 지방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의문이다. 솔직히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시도의 기획에 의존하여 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부는 기획하고 지방정부는 단순 집행하는 분업관계가 형성되어 왔던 것이다. 덕분에 탁상공론과 교수처럼 연구만 하는 중앙 공직자가 늘어나고, 기획해서 예산만 주고는 현장의 결과에는 관심이 없는 중앙정부가 되어버렸다. 반대로 지방은 기획력과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전방위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전제조건으로 지역의 혁신역량 향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기획을 컨설팅해주고, 잘하는 지자체에 더욱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계약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다. 많은 예산이 결정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세부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포시에 전국 시군 중 최대의 예산이 결정되었지만, 세부기획, 설계 등의 추진단계에서 생활 SOC 복합화의 기본 정신이 녹여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늘 공직사회에 드리는 말씀이 시민참여는 물론이고,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라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아래에 지역의 중장기 산업경제, 공간개발, 생활인프라 계획을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 공기업,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수립하는 지역혁신협의회라는 조례를 만들어 두었다. 꼭 좀 활용했으면 한다.
내년에도 생활 SOC사업을 계속된다. 김포시는 추가로 또 선정될 수 있다. 올해 김포시 공직자들의 노고로 전국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더욱더 공부하고 시민, 전문가와 협의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