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방한하였다. 방한 이틀 전에 주요 정·관·경제계 인사 100명과 오찬 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외교가에서는 부랴부랴 초청자 섭외에 분주하게 되었고 별안간 통보받은 인사들은 일정조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력으로 안 간다고 통보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할 수 없이 시간을 빼내 참석한 사람도, 어떤 사람은 영광으로 알고 참석했을 것이다.

어느 나라의 일개 장관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며 정·관·경제계 인사 100명을 이틀 전 통보로 줄 세워 만날 수 있을까? 미국 같은 초강대국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외교 결례정도가 아니라 외교 파행을 보여주는, 한국을 우습게 여기며 무시하는, 국가 간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소인배의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중·한 관계의 튼튼한 발전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해 양자관계 발전을 지켜내자”고 말하며 일대일로에 적극 합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전 시진핑의 방한으로 한한령을 해소하고 새로운 한·중 경제활력과 중국의 대북압박으로 북한의 핵 포기·해체로 이어지길 바라는 정부의 소망을 역으로 이용하여 미국이 가져다 놓은 사드를 우선 없애주면 시진핑 방한을 검토하고 경제보복 조치인 한한령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3불(不)로 이미 정리된 사항을 또 끌어낸 것이다. 북한중재와 교역증대, 관광경제 등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마는, 당면한 미국과의 관계에서 크게는 북핵폐기와 작게는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이 걸려있고,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세계최고 강자로써 환율의 문제나 무역관세에서의 보복, 북한의 UN제재 결의위반으로 미국이 한국의 위반문제를 제기한다면 한국정부가 견뎌내기 어려울 고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중국도 다 알면서 핍박하는 것은 한국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붙잡아 매 놓겠다는 의도다.

당장의 5배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 방위비 인상문제도 난제인데, 북한의 김정은을 트럼프가 다시 로켓맨으로 불리며 올해에만 13번의 미사일, 대형방사포 실험을 한 북한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위축은 점입가경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탄핵위기를 맞고 내년도 선거를 치러내야 하는 트럼프로서는 재선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생각들이 난무할 것이다. 그가 취임 초 한국의 서울은 왜 북한과 그리도 가까우냐는 말이 시사하는 바는, 그 후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300만에서 3,000만 명이 사상될 수 있다는 말과 맥락을 같이한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연말시한을 미국과의 타협시간으로 정해놓고 백마타고 백두산에 올라 권위상징을 북한주민에게 보여주고 미국에 빨리 결정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아니면 자력갱생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며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게다. 김정은이 ICBM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한 사방 수십미터의 콘크리트 토대를 수 십 개 만들었고, 동창리미사일 발사장 해체가 아닌 신형미사일 엔진개발 실험을 하고 있다. 미국은 ICBM 잡아내는 정찰기 코브라볼과 리벳조인트를 오키나와에서 한반도 상공에 띄우는 가운데 유엔안보리 이사국에는 경제제재를 더욱 압박하라는 주문을 하고 동남아 북한 일꾼들도 철수하고 있는 조치정도를 지나, 미국은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시사를 하고 있다. 2017년 싱가포르회담전의 양상으로 회귀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철수와 일대일로에 협조를, 미국은 한국방위비 증액과 인도·태평양 전략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양쪽의견을 다 들어주면 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다. 다 안 들어주면 양쪽에서의 압박되는 힘을 견뎌낼 수 없다. 북한처럼 경제가 일천한 국가는 경제제재에도 무너질 경제가 없지만, 고도의 산업국가를 유지하는 한국의 경우 큰 충격을 받으면 크게 흔들리며 무너진다. 20여년 전 IMF의 경제충격보다 백배, 천배 타격으로 추락할 것이다.

한국경제를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우릴 갖고 노는 중국과 세계 주도권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압박과 독재권력 유지를 위한 핵무력으로 고난을 넘기고 언젠가는 잘 사는 남한을 점령하겠다는 북한, 강력한 경제력으로 한국성장을 견제하는 일본, 북한 편이지 결코 우리 편은 아닌 러시아, 이 모두가 우리주변에 존재한다. 비핵화 테이블을 막 내리는 북한의 향방에 따라 한반도 안보지형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정부도 국민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

주변강국을 우리가 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처신과 기준은 이러하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여 주변국이 함부로 그 기준을 파괴하면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도록 미연에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국민도 궁여지책을 짜내 최선으로 난국을 타개할 전략을 수립해서 조직적으로 외교정책을 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