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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 운영, 교육청에서 다룬다

기사승인 2020.02.11  2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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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책 비해 심화, 안정감 클 전망

엄정성 및 회복탄력성 증진에 긍정적 기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이 개별 학교에서 진행되다 올해부터 교육청 소속 업무로 이관되면서 학교폭력대책이 기존에 비해 보다 심화, 안정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학폭위 업무의 교육청 이관은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면서부터 가시화됐다. 당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학교장의 자체해결조항이 신설됐고,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설치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10명~50명으로, 전체위원 중 1/3 이상이 학부모로 위촉된다.

학폭위 운영이 교육청 업무로 이관되는 한편, 학교장의 자체해결조항이 신설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회복탄력성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변화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교육관계 회복기간’이 운영되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급공동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활용될 방침이다. ‘교우관계 회복기간’은 단위학교가 자체 또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간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 중, 후에 가능하다. 기간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지정하도록 한다.

‘학급공동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전문 강사가 학교 폭력이나 갈등 상황에 놓인 학급공동체를 직접 찾아가서 화해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해주는 이점도 발생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신재영 김포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은 “기존에 학교안에서도 학부모와 경찰관 입회 하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경찰관이 거의 참석치 못했고 전문가 집단은 아니었다.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전문가들도 많이 영입하셨고, 학교폭력에 정말로 관심있는 학부모들을 모집했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간 피해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잘 안열었다. 학교의 눈치가 보여서, 피해자임에도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입장으로 학폭위가 많이 열렸다. 이제 그런 폐단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은 “학생의 입장에서 살펴봐도 긍정성이 많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두려워하지만, 교육청에 이관됨으로 인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져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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