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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을” 환영한다

기사승인 2020.02.13  09: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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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운 발행인

전국에 대략 600만 명의 소상공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에 존재한다. 흥하고 망하는 부침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계층이고 언제나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가 요구되었지만 차일피일 미루어진 사안을 우리동네 국회의원인 홍철호 의원이 올해 초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안, 국회통과 되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촛불과 횃불 같은 희망이 생긴 것이다.

세상사에서 ‘가난’이란 울부짖고 싶도록 벗어나고 싶은 칸막이이고‘ 가난’은 세계인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가난이 깊어지면 계층 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사회는 더욱 침체된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가난’이라는 불행의 문으로 들어선다. 가난이란 경제적 궁핍은 고난이다. 필요한 것을 취득하지 못하는 욕구의 불만과 좌절을 유발한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가난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림을 목도한다. 그러하기에 작금의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적 대책을 위한 법의 탄생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요즘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을 최초로 중국정부에 신고하고 환자를 돌보다 자신도 감염되어 35세에 장렬히 죽음을 맞은 우한의 의사 리원량의 마지막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떠돈다.

중국이라는 통제적 사회에서 자신이 깨달은 엄청난 파급을 초래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통렬한 메시지가 봉쇄된 칸막이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가 죽음 앞에 느꼈을 심정이 좌절과 회한 외에 무엇이 있었을까?

어렵고 고통스런 현상과 현장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칸막이는 두렵고 엄중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계의 공장 중국이 멈춰서며 삼성, LG,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세계의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여파가 중소기업에게 까지 미치고 있다. 중국도 1분기 경제성장은 0%대를 전망할 만큼 암울하다. 다시 업무복귀를 하는 중국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기를 기도한다.

문제는 국내의 현상들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들의 이용객이 급감했고, 서울지하철 이용객도 감소했다. 덩달아 재래시장과 음식점, 상점 등도 거리의 인파가 줄어든 것처럼 한산하다. 불안으로 예민해진 시민들이 안정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소상공인 살리는 운동 전국민이 전개해야
소비 행태 또한 온라인을 통한 상품구매와 음식도 배달을 선호한다. 신종 코로나로 어떤 직장인들은 도시락를 싸서 가져간다고 한다. 건강을 위협 받는 것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이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 한단다.

위험을 회피하는 많은 판단들이 시장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김포신문도 금년도 중점사업 중 하나가 가장 힘든 계층으로 소상공인을 택했고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을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사회 연합들과 함께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포시도 신종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별대책을 발표하여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 지원도 한다. 또한, 지역화폐를 한시적으로 확대 발행하여 지역경제의 온기를 전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지나치게 위축되지 말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면서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몸이 피로하지 않도록 컨디션을 잘 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경제 살리는 데는 지역민의 활발한 참여가 제일 먼저 요구된다. 오늘 식사한 음식점도 평소 손님이 10팀 이상 찾는 식당이었는데 점심에 두 팀의 손님이 고작이었다. 전 국민, 전 시민이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발휘 할 때다.


소상공인기본법을 잘 활용해야 소상공인 산다

신종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의 30%수준은 대체로 가난을 겨우 면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가난의 경계선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직은 이러저러한 이유 등으로 안되고 뭔가는 해야 먹고 사니 작은 가게를 운영하게 된다. 요즘 대세적으로 잘 된다는 커피 전문점조차 문을 닫는 곳이 생겨나고 월세를 내지 못해 결국에는 보증금 마저 날리는 일이 찾아오면 그 다음 행보가 난감해진다.

홍철호 국회의원이 발의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에 담긴 내용을 보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대통령 소속의‘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두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육성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영역을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권한 범위 내에 포함함으로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갖게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가장 약한 고리를 노크한 신선한 행보로 소상공인들이 피어날 수 있는 지금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대처하는 데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이 내년도인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어 신종 코로나와 같은 당면한 커다란 문제에 새 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인 지금은 정부가 소상공인 육성과 비전보다는 우선적인 생활 안정과 보호 정책에 역점을 기울이는 것이 급할 것이다. 김포시가 선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표한 것처럼 정부차원의 보다 큰 소상공인 지원과 보호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삶의 동력을 회복 할 수 있는 따뜻한 온정적 작용들을 기대한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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