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발생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감소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행정 지원정책으로 위기 극복”

▲정하영 김포시장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11일 언론인 브리핑을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우려되는 김포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28명 발생했지만 김포 관내에는 다행히 확진자가 없고 오늘 현재 자기격리 대상자는 6명”이라고 밝힌 뒤 “바이러스 감염에 자유롭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집중관리 그리고 지역내 바이러스 확산 방지, 2·3차 감염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영 시장은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감하는 등 김포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식품접객, 숙박, 미용, 제조 등 업종별 매출동향 유선조사를 실시한 결과 30%~50% 내외 매출이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2년 6.6%에서 2003년 사스 사태의 여파로 3.2%, 2014년 3.3%에서 2015년 메르스 발병으로 2.8%로 떨어진 바 있다.

김포시는 지난 5일부터 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해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과(980-2284), 김포상공회의소(983-6655~6), 전통시장은 일자리경제과(980-2563~4), 여행업은 문화관광과(980-2490, 2489), 숙박업은 식품위생과(980-2231~3)에서 피해상담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원방안 주요내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 T/F 운영 ▲신동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상담센터 운영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특별자금 지원 등 ▲지역화폐 한시 확대발행 추진 ▲공공재정 신속집행 및 신속한 계약·자금 집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일자리연계 및 취업 지원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에 대한 대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 T/F 운영
김포시는 5일부터 상황종료시까지 김포시 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T/F를 운영한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전통시장 이용 김포페이 한시 확대발행 검토, 중소기업 등 특별경영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용품(마스크, 손세정제 등) 물가동향 점검, 피해상담 접수 창구 운영 ▲기업·수출지원=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재정·세제 지원=조기발주 유도, 신속한 계약 및 대금 지급 등 공공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감면 등 세제지원 ▲홍보·상황관리=내수살리기 캠페인, 지역내 소비장려 홍보, 정확한 상황 전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상담센터 운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사례 접수 및 애로사항 청취, 지원사업 관련 상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과를 총괄부서로 하여 5일부터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주요내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피해 접수 및 동향 파악 ▲중소기업, 자영업, 전통시장 상인 대상, 예방 수칙 홍보 ▲지원사업 연계 추진(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대출 연계 안내 등)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특별자금 지원
기존 운전자금 지원업체는 대출기간 1년 간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신규 운전자금 지원업체(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업체)의 경우 ▲융자금액=업체 당 3억 원 이내 ▲지원금리=대출금리 중 2.5% 이자차액 보전 ▲융자기간 및 대출은행=3년 이내, 관내 협약은행 등 ▲제출서류=기존 서류 +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증빙서류이다.

■지역화폐 한시 확대발행 추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 위축과 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추진한다.
발행규모는 454억 원(일반 400억 원, 정책 54억 원)이다. 2019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2020.2.5.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배달음식이 1년 전에 비해 90% 매출이 증가했으며, 지역 내 배달서비스업 소비 촉진에 일조했다. 또한, 지역화폐 할인율을 2월~4월 기간 중 확대(6% → 10%)정책 추진한다.

■공공재정 신속집행 및 신속한 계약·자금 집행
지방재정 상반기 62% 이상 신속집행 및 신속한 신속한 계약·자금집행으로 지역경제 침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8대 지침은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활성화 ▲일상감사, 계약심사, 적격심사 기간 단축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민간경사업보조금의 월별 교부 예외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추가경정예상 성립 전 사용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지원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 감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세무조사 유예=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가능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피해업종 종사자, 소상공인 등의 피해지원, 전직, 공공일자리 연계 등을 위한 취업상담 및 알선을 지원한다.
주요내용은 ▲일자리센터·여성새일센터 직원상담사(27명) 활용 ▲건설현자, 요양보호시설 등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업종 집중지원 ▲사업장 장기중단, 폐업 등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대학생 등 평일 낮시간 상담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야간 실시 및 토요일 채용행사를 개최한다.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에 대한 대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부당 가격인상 등 의약외품 판매 관련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및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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