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와 지자체에서 수업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프리랜서 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정부지침에 발맞춰 다중이용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경기도 내 지자체 및 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코로나19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휴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포시 역시 김포시 평생학습관, 양곡·통진 평생학습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350개 강좌, 270명의 시간제(프리랜서) 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모든 강좌가 잠정 중단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민자치센터와 공공기관에서 수업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달 24일 올라와 있는 상태이며, 현재까지 10,68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원글 게시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염을 막기 위해 2020. 2. 7.(금)부터 2. 23.(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인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휴관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또한 임시 휴강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다시 29일까지 연장하게 됐다. 이는 임시적인 조치사항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게 될 경우 휴강 및 휴관 기간이 3월에도 지속될 것 같은 상황이다”면서 “이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은 짧게는 3주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휴강이 길어질지 알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른 수입감소로 강사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기업에서는 사업주의 자발적 휴업일 경우 평소 지급받던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지만,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 강사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 공공기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휴강을 결정하였음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강사들이 받고 이에 따른 보상도 전혀 없어 강사들의 서러움은 깊어가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지급(가능)근거’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재택근무,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한 사례를 들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평생학습관 등 공공기관 시간제 강사에 대한 수당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다”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정해진다면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