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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북한의 선택은 너무 강한 미국 앞에 있을 뿐이다

기사승인 2020.06.17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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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운 발행인

대북 삐라(전단)로 불거진 북한의 막말이 평상의 수위를 매우 많이 지나치고 있다.

물론 삐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의 정치·경제의 문제가 코로나와 더불어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이 자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새로운 국면 모색용으로 험한 말들이 쏟아졌다.

김여정은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다”며 문대통령을 대놓고 ‘놈’으로 폄하하고 있다.

사실은 남측을 향한 소리지만 절반은 북한 인민들 자체에게 들으라하는 소리와 같다. 그렇게라도 말함으로써 자국내 국민들의 떨어진 사기를 무마시켜 주는 뜻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문대통령을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욕설을 퍼붓고 있다. 옥류관 주방장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수를 처먹을 때는 요사를 떨더니~ 돌아가서는 한일도 없다”는 막말은 주제도 넘거니와 말할 당사자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의 표현까지도 전달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치심을 최고조로 자극하고 있다.

북한의 지금은 오도 가도 못 하는 궁지에 몰려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시기에 삐라까지 뿌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지금은 침착하게 북한이 취할 취사선택의 선택지를 올바르게 판단 활용하도록 돕는 게 최선이다.

미국의 국제적 제재를 대한민국이 풀 길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능력 밖이고 없다고 봐야 한다.누가 문제를 풀 핵심 키를 갖고 있는가?

북한이다. 북한의 선택과 미국과 그 외의 국가들의 동조만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거대한 중국조차 지금은 미국의 맞수 상대가 못 되는 실정이고 북한의 10월 위기 작동 행위도 오히려 트럼프 당선을 도와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해결방안은 극히 제한된 좁은 문이다.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이 북한제재의 끈을 늦추거나 넓혀주는 생각이 있어야 하고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의 양보나 주장의 변화가 서로 맞물려야 겨우 톱니바퀴 하나 돌 듯 차츰 풀어져 나갈 것인데, 지금의 상황은 미국도 북한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소 방안은 말로는 쉽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각종 전방위적 제재를 풀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핵을 폐기하면 된다.

북한의 입장을 보자. 핵을 폐기했을 때의 국제적 입지는 대환영으로 세계의 각광을 받을 것이지만, 정작 당사자 북한은 핵을 폐기했을 때, 첫째가 김일성 일가의 위상존속을 유지할 수 있는가?

둘째 핵 대신 북한에 주어지는 영광이 무엇으로 보증되고 증명해 줄 것 인가? 이며 이러한 두 가지 전제가 없다면 북한의 입장은 변화를 기약하기 어렵다.

핵을 내려놓는 순간, 북한은 그동안 우습게 보였던 남한도 군사력 50배의 강국으로 보일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 변천에 따라 중동의 이라크 꼴이 날까봐 걱정도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에서 북한이 스스로 선택할 기제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정상국가가 되는 것 하나와 핵포기와 미국을 비롯한 4강의 불가침 조약과 대한민국의 보증으로 경제강국으로 비약적 발전으로 김씨 왕조를 더 품위있게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동남아뿐 아니라 해외에 투자하는 자금도 수백 조 에 달한다. 북한이 기회의 땅이 된다면 당연히 북한에 투자할 자금은 1,000조 원도 넘을 것이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35년 피해보상금과 투자자금 등이 경쟁적으로 집중 투하된다면 북한은 남한보다 더 큰 획기적 기회를 맞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턱없이 비하하고 비난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은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여 수년간의 대북제재로 피폐해진 경제와 코로나로 인한 중국과의 국경봉쇄에 따라 장마당 경제마저 어려워진 현실에서 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처럼 지금도 역사이래 최악의 식량난으로 수많은 아사자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음을 냉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핵이냐! 경제 부흥이냐!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한반도 미래가 개척되고 우리민족의 웅혼한 역사를 되살리는 기운생동의 남북한의 미래가 결정된다.

남과 북이 서로 치고 받는 정도에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그러기엔 세계를 움직이는 너무 강한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연락소나 폭파해서 될 일은 아니다.

북한은 불만스럽겠지만 대 미국 직접 협상만이 답이다. 선택은 없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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