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현실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 ‘한 목소리’

급식시설 증축 및 개축 위해 대책 및 지원 필요

‘건강한 유치원급식을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가 지난 24일 김포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경기도유치원연합회(이하 경유연)김포시회가 주관하고 교육연구소 배움이 주최한 ‘2020 경유연 연속콜로키움’이 김포교육지원청 아라홀에서 열렸다.

오는 2021년 1월 30일 시행을 앞둔 학교급식법에 따른 유치원급식의 과제와 대안을 두고 이날 콜로키움에는 유치원관계자,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학교급식법과 유치원급식의 진로’에 발제한 박지니 꿈나무유치원장은 “이번 콜로키움이 사립유치원이 급식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우려해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며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이 유치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지적하며 법에 따른 급식시설의 증축이나 개축을 위해서는 정부나 시도교육청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프라임유치원 권분경 원장은 “대부분의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기준을 맞추도록 강요한다고 해서 급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체계적인 급식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된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학교급식법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는 유치원의 현실에서 시설보완의 한계와 대안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장은 “대다수 유치원이 추가적으로 급식실 확충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렵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법을 시행한다면 대부분의 유치원은 급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증축이 불가능하나 급식 시설에 한해 이런 제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서 참석한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는 급식의 복지적 성격과 공공급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구 대표는 “경기도에 약 2200개원 이상의 유치원이 있고, 이 중 사립유치원이 절반 정도다. 급식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시설을 법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공간의 문제 및 조리시설 등 비용적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사립유치원에 관한 규정은 지자체나 교육청이 지원해야 하는 규정이 없기에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부모 토론자로 나선 정은주 학부모는 유치원 급식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세심히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며, “유치원 내에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학부모들은 법 개정이 학부모들의 참여나 의견수렴없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비판하며 제대로 된 보완책이 나오도록 학부모들이 나서야겠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경유연 지윤경 김포시회장은 사립유치원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일부 문제가 있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그 예로 콜로키움을 앞두고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유치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보통이상이라는 답변이 98%에 달하고 만족 이상도 70%로 나타났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지 회장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에도 가장 먼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