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의원 좌장, 김인수 부의장 발제

토론자에 곽종규 김포저널 대표, 김종식 한강신도시클린데이위원

김인수 부의장 “한강선 정상 유치 공론화 시급, 행정 전략 공개돼야”

김포한강선 정상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개최돼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됐다. 김포시의회의 3번째 정책토론회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김종혁 김포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인수 김포시의회 부의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포저널 곽종규 대표와 김종식 한강신도시 클린데이 위원이 자리했다.

김종혁 좌장은 토론회 개회에 앞서 “김포시 관계자, 철도 전문가, 시민 대표 단체 분들을 모시고자 했으나 시에서는 참석이 불가하다는 공문이 왔고, 전문가 및 단체 대표분들은 사정상 참석을 원치 않으셨다”며 “토론 일정이 알려진 후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었으나 오늘 이 자리는 건폐장 유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5호선이 국가철도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는데 취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자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으나, 김포한강선이 정상적으로 유치되는 발판이 되길 좌장으로서 기대해 본다”고 언급했다.

김인수 부의장 “한강선 정상 유치 문제, 여야 떠나 지혜 모아야”

김인수 부의장은 ‘김포한강선 정상 유치를 위한 고찰’ 발제를 통해 “김포시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인 김포한강선이 김포로 들어오는 것은 정해진 사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연말에 진행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정상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득력 있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해 올해 말 대광위의 입안을 거쳐 2021년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인데, 시는 지난해 10월 건폐장을 포함한 B/C값(0.99)와 포함 불가인 B/C값(0.78)인 두 가지 입장 모두 대광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한강선을 정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건폐장이 포함되어 있는 0.99를 적용해야 가능하나, 시는 ‘건폐장 이전은 불가하며, 차량기지 이전만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줄곧 서울시에 밝혀온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 시의 주간적인 희망 사항으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없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 자세라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한강선의 정상유치에 따른 건폐장 이전 문제는 김포시가 반드시 결론내려야 할 사항으로, 김포한강선이라 명명하고 노선도까지 포함시켜 발표한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과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오는 2021년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상 사업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2026년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과 전략을 공개해달라”고 강조했다.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들의 모임 통해 한강선 유치 채널 마련돼야" 제안 나와

토론자로 자리한 김포저널 곽종규 대표는 “5호선은 유지하되 건폐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김포한강선에 대한 김포시 태도가 모호하다. 김포한강선이 B/C값 저하로 폐기될 경우 노선명 ‘김포한강선’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김포시의 전략공개와 만약을 위한 건폐장도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토론자로 자리한 김종식 위원은 “5호선이 김포시에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처럼 국자노선을 원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현 노선보다 직선을 원하는 이들이 훨씬 많았다.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있었는데 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는가 궁금하다. 또 건폐장의 실질적 고민이 시작되기 위해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언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며 “5호선과 GTX-D가 둘 다 될 수 있는 것인지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고, 5호선 관련 논의가 늦었다 하신는데 이런 고민이 좀 더 일찍 시작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정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야 이런 고민을 하는데 실제 반영되는 현실적 스케줄이 가능한가”라는 질의를 던졌다.

이에 김종혁 좌장은 “철도전문가, 환경전문가, 시 관계자가 없는 현재 질의응답에 대한 한계가 있다. 팩트만 전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인수 부의장은 “법률개정이 되어서 환경의 위험성이 약화되었다고 말씀만 드릴 수 있고, 이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졌으니 김포로 가져오자 그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건폐장 논의를 회피하고서는 얘기할 수 없으니 공론화시켜서 정확히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호선과 GTX-D 둘다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런데 일단 공식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조만간 입안되어 확정될 이 문제에 대해 김포시에서 좀 더 공론화하고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한편, 마무리 발언에서 곽종규 대표는 “선출직 노력이 중요하다. 김포한강선 같은 경우,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다. 김포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제안드린다. 전직, 현직 선출직 공직자들의 모임을 통해 김포한강선 유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채널을 마련해달라”고 말했고, 김종식 위원은 “뜨거운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제기해주신 김인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민 의견이 많이 반영된 안이 빨리 정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인수 부의장은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 기회 놓치면 2026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공론화해달라”고 언급했고, 김종혁 좌장은 “김포한강선 건설이 대도시 진입을 앞둔 김포시의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김포시 한강선 정상유치확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