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자부담으로 이어지던 급식 중단 이후 이어진 고민 없어

유영숙 의원 “코로나로 더 많은 고민 있었어야.. 구체적 계획 제시해라”

김계순 의원 “2008년 제정된 조례 내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아직까지 미구성”

김인수 의원 “관련 과들과 TF 구성해서 사회안전시스템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

코로나19시대에 김포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스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했다는 내용이 26일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됐다.

26일 열린 제206회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숙 의원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노인장애인과가 특별히 고민해 마련한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노인장애인과장은 “반찬배달도 하고 있고, 원래 전원이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다. 2700원의 자부담이 있지만, 저렴해서 많이들 이용하셨던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있는 식당도 거리두기하고 영업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부서차원에서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숙 의원은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누락되는 분들이 많다고 보여진다. 체계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잘 전달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로 인해 어떤 추가적인 돌봄이 이어지고 있는지 물었던 부분”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다 안하면 누가 일하나. 김포시는 코로나로 인해 무엇을 했나. 노인장애인과 복지과는 더 많은 것을 고민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예산집행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추가 지원은 없었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분들에게 식사를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계순 의원은 “코로나시대에 가장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노인장애인과다. 김포시에는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조례가 있다. 노인학대는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등으로 유기 또는 방임되어 있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되었으나 현재 노인학대예방위원회는 ‘미운영’으로 되어 있다. 미운영인가, 미구성인가?”라고 언급했다.

이에 노인장애인과장은 “미구성이 맞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노인학대예방위원회가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학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학대 사례나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면, 코로나 시대 최소한의 급식문제 등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있지 않았을까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의원도 “코로나사태로 인해 경로당이나, 종합노인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단축되거나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미비하게 지원되었던 것들이 단절된 것”이라며 “틈새가 많이 생겼다. 관련 과들과 TF 등을 구성하던지 해서 분야별로 사회안전망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