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의원 “올해 농정과 단속 804건, 담당인원은 2명”

정하영 시장 “전 행정력 동원해서라도 농지성토와의 전쟁 치르듯 조치할 것”

농정과 출장복명서 미제출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제206회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행정사무감사가 26일 오후 3시 30분 정하영 시장이 참석하고 속개됐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요청했던 배강민 의원은 출석한 정하영 시장에게 “시장님은 6대 시의원이셨고, 의회주의를 수시로 말씀하신 바 있다. 어느 누구보다 농민의 마음을, 북부권의 상황을 제대로 아시리라 생각했다. 언론에서 이슈되었던 불법 농지성토 관련 출정명령사항, 언론보도 처리사항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농정과 자료만 오지 않았다”며 “언론에서 수 차례 다룰만큼 중요한 사항이라 출장명령서를 요청했으나 받아보지 못했다. 관련 부서 소장님에게 질의를 했었으나, 소장님도 정확히 파악 못하셨고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셨거나 쉽지 않으셨던 것 같다. 행감은 1년에 한번 있는 사항인데 자료 미제출인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강민 의원은 “올해 농정과 단속나간 건수는 804건이다. 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처리된 이 건들을 담당한 분은 두 분이다. 농업 9급과 7급 공무원인 두 사람이다. 이 두 분은 단속업무외에도 수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시장님이 이런 일을 알고 계셔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하영 시장은 “죄송스럽다.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계를 들으니 굉장히 미흡하고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장이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배강민 의원은 “부서별로 핑퐁했던 문제를 세심히 살펴주시길 바란다. 농지성토 문제가 직원들만의 문제가 되어 힘겨워했던 것은 사실이다. 부서장들의 무관심 속에,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이 농지성토를 더욱 키웠다”라며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셔서 농지불법성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 본 의원은 관심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우식 도시환경위원장은 “불법성토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땅이 없어서 농사짓기 어렵다는 말이 많다. 농기센터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불법성토 근절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정하영 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지성토와 관련한 특별한 대책 만들도록 하겠다. 공무원들의 농지성토에 대한 지도단속이 소홀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다. 느슨했던 대책, 전 행정력 동원해서라도 환경과의 전쟁 치렀던 것처럼 농지성토와의 전쟁 치르는 마음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 부서에 독려하고 공지하겠다. 시장을 출석시켜 허심탄회하게 말씀주신 의원님들께 겸허하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린다. 재발방지 충분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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