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고양 도의원, 국민연금공단 본사 찾아 성명 발표

김포·파주·고양 시의회, 무료화 동참.. 결의안 채택 후 피켓 시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주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시작 8일만에 9천명을 돌파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도로가 일산대교”라고 지적하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 2천만명 중 왜 일산대교 이용자만 통행료를 내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다리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인데 이는 주요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보다 많게는 여섯배 이상 비싼 것이며 일반 고속도로보다는 최고 11배 이상 비싼 도로”라고 토로하며 “경기 서북부 주민 200만명은 언제까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를 내기 위한 차량들로 정체가 극심하다. 실제로 2017년에는 빙판길에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하는 차들로 14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통행료 폐지를 통해 이런 불합리와 불평등, 차별을 시정하여 주고 부수적으로 차량통행의 안전과 정체해소까지 확보하여 주길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역 내에서는 SNS 등을 통해 청원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에 동참했다는 시민들은 지역 내 커뮤니티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바꾸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귀 좀 기울여주었으면 좋겠다”, “일산대교 무료와 더불어 한강다리 신설도 시급하다”, “대대적 캠페인이 되면 좋겠다. 일산대교 무료화 꼭 이뤄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포·고양·파주 도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

지난 1일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 3일 김포·고양·파주 시장의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정치권 내에서도 청원은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일 김포·고양·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이 2월 4일 일산대교 요금소 부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요구에 동참하며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전향적으로 구성, 일산대교 인수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후 8일 김포·고양·파주 지역을 대표해 경기도의회 의원 4명은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 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도 전달했다.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되었고 이러한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주)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손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013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패소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를 도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이제라도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할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당부하면서, “첫째, 일산대교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 둘째,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 추진 시 적극 협조, 셋째, 향후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이윤 내에서의 투자 시행”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의회, 결의안 채택 후 피켓 운동

김포 내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008년 일산대교 개통이후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번 결의안은 채택은 지난 2008‧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제안설명에 나선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민은 인근 서울‧고양‧파주시 진입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서는 일산대교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데, 일산대교는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교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김포 한강신도시를 건설하고 획기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민층이 살기 좋은 환경을 약속했는데, 김포시민을 포함한 고양‧파주‧인천서구‧강화에 거주하는 260만명에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철폐되도록 국가와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투쟁 등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 결의안 채택을 마친 시의회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으로 자리를 옮겨 결의문을 낭독한 후 피켓을 들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부당성을 알렸다.

한편,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2009년 11월에는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