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협상 타결.. 감사원 결과에 승복키로 결정

협의회 “김포시의 대승적 차원 양보 감사, 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

정하영 시장 “원만한 협상 감사, 시민 여러분께 시장으로서 사과”

현장성 없는 용역 결과의 철회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청소용역노동자들과 행정간의 협상이 30일 원만히 타결되면서 3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가 정상화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김포시는 감사원 청구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향후 용역 설계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키로 했다. 갈등 조정 과정에서 김포시는 작업거부 철회를 요구했고, 노동자협의회 측은 내년에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 청소노동자협의회 김현오 위원장은 “김포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많이 양보해 주셨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조속히 타결되길 원해 의견수렴을 많이 해 주셨다. 지난해 노동 값어치에 대해 인정받고자 했는데 절충이 잘 되지 않아 파업까지 다다랐다. 이로 인해 김포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셨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향후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진 감사원의 결과에 수긍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하영 시장은 “청소년 단순히 내가 버린 것을 치워주는 일이 아니라 공적 업무의 영역이다. 누구도 100%의 만족은 없겠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협상을 마무리해 감사드린다.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왜 ‘용역설계’가 쟁점이 되었나

이번 파업은 김포시 청소 용역 설계 결과가 쟁점이 되면서 시작됐다.

김포시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위해 김포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대행업체에 위탁해 왔다. 그러나 기존 4개 권역 수거방식은 청소구역이 방대하고 민원발생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 올해부터 8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대행업체도 기존 6개에서 8개 업체로 늘렸다.

그러나 청소용역설계 결과, 사업비 및 인건비가 축소됐고 이에 업체 8곳 중 한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3개 업체 소속 6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청소용역 설계의 불합리성에 대해 강력히 조절을 요구하며 대행 원가 재산정 등을 요구해 왔다.

자신을 김포시에서 청소, 용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청원을 통해 “김포시의 갑질행정, 탁상행정을 바로잡아주십시오”라고 호소한 바 있다. 청원은 김포시가 발주한 청소 용역설계가 현장과 괴리가 있으니 감사를 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청원자에 의하면 김포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을 위해 2020년도에 일을 했던 인력이 141명이었는데 용역평가에 98명으로 산정되었고, 실질 운행했던 차량 댓수가 6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34대가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인구수가 2020년에 비해 5만5천명이 증가했음에도 청소 차량대수와 청소근로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원자는 이어 “2020년 공개경쟁입찰에서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청소, 용역 사업비를 37억 가량 감소시켜 임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가량 삭감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업체에 일정 부분 보전해 주라는 권고를 했지만, 업체에서 이를 보전해 줄 경우 업체의 사업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실 가능한 차량과 인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 청원 이후, 청소노동자들은 올해 1월 15일 노조를 결성하며 지속적으로 용역 평가 부당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 이들은 “용역 평가 결과에 의해 차량이나 인원이 소숫점으로 계산되어 나오는데 이것을 정수로 나올 수 있게 요구했다. 구역을 획일화해서 맞추겠다는 김포시의 입장을 들었다. 시는 지방계약법 제78조를 근거로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다. 8개 업체가 동일 구간을 계속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구간이 변경되면 근무하던 근무자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업체로 본의 아니게 전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며 “업체들도 용역평가가 잘못되는 문제로 인해 월 2천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후 갈등 조정 과정에서 김포시는 작업거부 철회를 요구했고, 노동자들은 내년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