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잦은 부동산 관련 정책 변경, 시민 혼란 야기

각계 전문가 집단 조언 통해 합리적대안 도출해야

부동산 시장, 기술과 부동산 접목한 '프롭테크' 출현

김수영 한국부동산중개업 김포시지회장을 김포신문에서 만났다. 87년도에 처음 김포로 들어왔다는 그는 당시 48번국도는 2차선이었고 도로 좌우에는 논과, 가을이면 코스모스와 튤입꽃이 피어 있었다고 회상했다. 20여 년간 부동산중개업을 해왔고, 최근 부동산 3법 시행 이후 김포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GTX-D노선, 김포한강선 등 크고 작은 부동산 호재가 발생되었을 때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궁금함을 물어보았다.

Q 한국 부동산 중개업 김포시지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A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소속 김포시지회다. 김포시지회는 다시 12개 분회로 나뉘고 1,317명의 회원이 있다. 회원은 협회의 정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정관에 상벌규정이 있어 귀책 시 제재가 가능하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모든 대외 행사가 중단 되었다. 평상의 경우 워크샵, 체육대회, 송년회행사 등을 통해 조직을 결속하고 대외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타조직과도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지회장의 중요한 책무다.

Q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자주 변한다.

A 최근 잦은 법개정으로 인해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직공무원까지도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인중개사가 법률이나 세무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가장 일선에서 민원인을 상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대차 3법 발표 후 시민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 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개정된 법률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 문의하시는 고객들에게 정책설명을 했다. 시민들이 국토부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보다 이웃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편하게 생각한 것 같다. 개정 임대차 3법 법률안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했다고 본다.

Q. 세법 등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가.

A 개업 공인중개사 20년 동안 한 정부에서 25번 제도가 바뀐 적은 없었다. 부동산은 국민의 82%가 보유하고 있고, 자산의 핵심수단이다.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가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중요하다. 현 정부에서는 공급보다 수요억제 측면을 강조했지만, 결과는 본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시장의 반발이 발생된 것이다.

Q GTX-D노선 김포한강선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발표될 때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는지.

A 김포는 독특한 지리적 특성이 있다. ▲3면이 강으로 둘러져 있고 ▲남쪽으로 김포공항 ▲북쪽으로는 군사보호시설과 접경에 닿아 있다. 이런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김포가 서울과 가장 가까운 수도권임에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다. 인천공항 개항으로 김포공항의 기능이 분산되고 철책제거 등 군사보호구역이 축소되었다. 골드라인 개통으로 인해 김포가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대교 ▲일산대교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등 기반시설이 순차적으로 생김에 따라 도시의 가치가 재평가 받기 시작했다.

Q 신도시는 젊은 세대 비율이 높다. 김포로 젊은 세대가 유입된 이유는 서울 대체지로서 역할을 한 것인가.

A 김포는 지역적으로 균형 발전이 되진 않았다. 제2외곽순환도로를 기준으로 남부권인 고촌,장기, 구래, 장기, 운양까지는 도심이 형성이 되었다. 북부권의 경우 아직 도시가 형성되지 못했다. 북부권 비도시 지역을 개발 동기로 삼는다면 김포는 주거를 위해 충분한 입지가 된다. 문제는 젊은 세대를 유인하기 위한 주거·환경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데, 파주까지 통행이 가능한 제2외곽순환도로, 강화까지 연결되는 한강로, 파주까지 산업도로가 빨리 구축되어야한다. 교통의 편리성이 갖춰진다면 젊은 세대들도 선호할 것이다. 현재로선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들어 왔던 젊은 세대들이 다시 나갈 판이다. 골드라인이 출퇴근시간 지옥철이라는 보도가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동안 유입되었던 젊은 세대들이 다시 나가겠다 해 안타깝다.

Q 지역 국회의원이나 김포시 개발관련부서 실무자들과 부동산 관련 간담회는 가지고 있는지.

A 김포에는 갑구, 을구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신다. 정례적 또는 입법현안이 발생될 때 간담회를 통해 의견 조율 후 정책입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법률이 신설 또는 개정될 때 마다 현실과 부합되는 법안들이 생겨나길 희망한다. 국정에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자주 뵙고 현장 상황을 전달했음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김포시 개발관련 부서와도 현재는 협의 채널이 가동 된 것은 없다. 김포가 도시개발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입안을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인 공인중개사 협회와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장님께도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건의 드리고 싶다.

Q 부동산 투자를 위한 팁이 있다면.

A 부동산 투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주택·상가를 짓겠다든지, 주말농장을 하겠다든지, 공장부지로 사용하겠다든지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은 주식이나 저축 등 다른 투자에 비해 현재까지는 안전하다고 평가받지만 환금성이 떨어진다. 갑자기 현금화하기 힘든, 오랫동안 지니고 있어야할 재산이란 얘기다. 본인 자금실정에 맞는 상황에서 목적에 맞게 투자하면 실패가 적다. 부동산 투자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과 여력, 신중함이 필요하다. 결정되면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야한다. 단기적 수익을 위해 타인자금으로 부동산을 소유한다면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Q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A 34년 전 협회가 구성되었다. 김포의 경우 선거없이 지회장을 추대형식으로 선출하다가 2019년 처음 선거를 통해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2018년 부동산 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됨으로 부동산시장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직감했고, 지회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정책적인 변화와 동시에 환경적인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4차 산업의 도래와 함께 법과 4차 산업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시장이 생겨 날것이다. 부동산 산업과 테크놀로지가 만나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산업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프롭테크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스템이 프롭테크를 앞당겼다. 앞으로 부동산 중계시스템도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대부분 1인 CEO로 형태로 부동산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현장에서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드론 촬영 등을 통해 유튜브로 실시간 부동산 중개를 할 것이다. 계약 또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져서 계약으로 인한 많은 분쟁이 해소되고, 부동산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