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 A 노선, 2023년 준공

김병수 前 홍철호 국회의원 보좌관

지난 4월 22일에 있었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수도권 서북부, 즉 김포, 검단을 향한 정부의 시각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출범 후 첫 번째 계획이었던 ‘광역교통 2030’(2019.10)에서 밝혔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김포-부천선’(이하 ‘김부선’)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민이 원하지 않고 시민이 제대로 이용하지 않을 노선은 불필요하다. ‘김부선’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라는 GTX의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결국 ‘김부선’은 김포, 검단 시민들의 교통권을 최우선으로 설정해 마련한 노선이 아니라, GTX-B의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노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진행중인 3개의 GTX 중 B노선의 사업성이 가장 낮아 자칫 ‘민간사업사’도 구하지 못할 상황인데, 66만 김포 검단 시민들을 B노선으로 유도해 GTX-B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노선이다.

GTX-B 노선은 GTX-A,C와 달리 2014년 당시에는 B/C값(경제적 타당성)이 0.33에 그치는 등 사업성이 부족했었다. 이후 노선을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고 3기 신도시(왕숙지구) 개발을 포함시켜 겨우 1.0을 맞춰 2019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김부선’ 또한 김포, 검단 주민들의 수요를 GTX-B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부선’은 GTX-B의 지선인 B-1인 셈이다.

그렇지 않고, ‘김부선’이 김포, 검단 주민들의 교통권을 목적으로 준비된 것이라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통진을 출발해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이르는 GTX-D의 모습을 갖추었거나, 최소한 신도림, 여의도 같은 서울의 주요거점까지는 연결했어야 했다. 만약 사업성이 낮다면 왕숙지구를 포함시킨 B노선처럼 한강신도시 추가개발, 누산지구 개발 등을 추가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GTX가 아닌 이미 김포로 결정나있는 ‘김포한강선’을 포함시켰어야 했다.

‘김부선’이 김포, 검단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발제를 맡았던 최진석 연구원은 ‘지자체 제안은 노선이 길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타당성이 나쁘지는 않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재정여건의 한계’를 언급한다. 그리고 ‘자신들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자체의 제안 노선도 타당성이 나쁘지 않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주어진 90조원이라는 재정의 한계로 인해 GTX-D(김포~하남) 노선을 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었고, ‘김부선’으로 매듭지을 수 밖에 없었다는 고백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태생이 김포, 검단 주민의 교통권이 아닌, 경제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생한 ‘김부선’은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것이 맞다.

국토부의 최종목적이 ‘김부선’이라면, 국토부에 ‘김부선’ 대신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한다. 즉,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부천종합운동장역’이 아닌 ‘대곡역’에 갖다 붙이는 것을 제안한다. 통진에서 장기, 검단, 풍무를 거쳐 일산 대곡역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김부선’이 22㎞, 2.1조원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대곡역 연결은 길이도 짧고 예산도 적게 소요된다. 무엇보다 GTX-A는 이미 2018년 착공해 2023년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서부권 GTX가 완공되는 날 바로 GTX-A 노선을 이용해 서울역, 삼성, 동탄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GTX-A를 Y자 노선으로 변경해, 한 대는 파주에서, 한 대는 김포에서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성, 경제성, 시기성 등에서 오히려 낫다.

반면, GTX-B는 사업성이 낮아 언제 개통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김부선’이 개통된다고 해도 GTX-B가 개통되지 않는 한, 김포, 검단 주민들은 7호선을 이용해 서울로 이동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김부선’으로 그칠 것이면 차라리 김포-대곡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

만약, ‘김부선’으로 그치지 않고 확장 계획이 있다면 제대로 된 GTX-D(김포~하남)를 준비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공청회 당일 좌장을 맡았던 김형진 교수의 말처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포괄적 계획이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의 계획’으로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사업비 90조에서 3~4조만 늘이면 ‘김부선’을 ‘GTX-D(김포-하남)’로 보완할 수 있다. 정부예산이 2018년 429조원에서 2021년 558조원으로 30% 이상 확대되는 등 2018년 이후 국가 예산 및 SOC 예산의 증가를 반영해 3~4조원 정도 추가 투입하는 것은 기재부와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국토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과 2019년 대광위 ‘광역교통 2030’을 믿었으나,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다. 지역 선출직들의 ‘절반의 성공’이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보듯, 정부 계획안이 도출되기 전의 과정에 참여해 김포, 검단의 현장상황을 알리고 설득하고 관철시키는 노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년전 정부가 발표한 ‘김포한강선’도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서울시 용역추진 발표부터 용역과정, 정부 정책결정과정까지 부단한 두드림의 결과였다.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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