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기초한 지방행정, 현장과 맞지 않는다면 '입법 청원'도 고려

기업 자발적인 노력으로 오염원 감소, 시설 확충 가능하도록 지원

김포가 2014년 거물대리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로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김포시가 제도를 정비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환경관련 민원이 2018년 2,500여건 발생되던 것이 2020년에는 549건으로 감소했다. 김포가 행정 집행을 통해 환경 오염도시라는 오명에서는 벗어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있던 생산 공장들은 강화된 규제로 인해 설치된 설비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고 절규하고 있다. 김포신문은 금번 인사를 통해 환경녹지국장으로 임명된 임산영 국장을 만나 환경과 시민, 그리고 기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Q 환경국에서 환경녹지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A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 9월에 환경국이 신설되었다. 환경국을 신설한 이유는 거물대리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악취와 소음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동안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강화와 공장 인허가 제한 등으로 주변 환경이 일정부분 개선되었다. 금년 1월에 환경녹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인구 70만을 대비하는 2차적인 환경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이다.

Q 김포시가 환경정책과 관련해 타 시∙군∙구 보다 강력한 규제가 있다면.

A 김포시에 등록된 공장 수는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6,732개다. 2018년 환경국 신설과 함께 환경지도팀을 환경지도과로 확대 개편했고 ▲강력한 지도점검 ▲중소기업 환경방지시설 사업비지원 ▲주거환경개선 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환경관련 민원 건수가 ▲2018년 2,054건 ▲2019년 941건 ▲ 2020년 549건 ▲2021년 상반기 180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악취 민원 또한 ▲2018년 1,232건 ▲2019년 371건 ▲ 2020년 179건 ▲2021년 상반기 57건으로 감소했다. 2020년 2월 김포시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다량의 유해물질, 미세먼지와 악취가 발생하는 68개 업종의 공장에 대한 입지제한을 강화했고, 주택가 주변에 공장이 들어올 수 없게 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Q 김포시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설치한 설비를 가동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규제가 덜한 인천으로 이전한 업체가 있다.

A 환경오염 배출시설 인허가는 사전신고제다. 제출한 신고서류를 해당부서에서 확인해 입지가 가능한지를 판단해 허가한다. 또한 시설을 증설한다거나 원료가 변경되면 사전 변경신고를 통해 운영해야한다. 하지만 현장 지도 점검을 나가면 ▲처음부터 입지가 어려운 사업장을 신고 없이 운영하고 ▲배출시설 중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운영하거나 ▲변경 신고 없이 증설을 운영하는 등을 원인으로 해 규제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행정은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어진다. 법규에 정해진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현장 확인을 통해 ▲법 규정이 미비해 생산현장에서 피해가 발생된다고 판단된다면, 법 개정을 위해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기업이 살아야 시민도 살수가 있다. 또한 ▲생산현장이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 수치가 감소되었다면,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Q 기후환경변화로 인해 김포의 모내기 시점이 일주일 정도 빨라졌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A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T/F팀을 가동해 7개 부문(건강, 농축산,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산업/에너지, 적응기반)의 14개 추진전략, 32개 실천과제, 53개 세부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폭염∙폭우 대응물품 지원, 기후변화 대응 과수 생산기반구축 등 수립된 53개 세부사업시행 계획을 매년 평가해 결과서를 작성한다. 이를 통해 미흡, 보완 사항 등은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Q 산업현장이나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A 경기도에서 2번째로 많은 공장들이 입지해 있고,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많은 공사 현장이 있다. 산업현장을 포함 공사장 비산먼지 등 연간 2,000여건의 환경관련 민원이 발생된다. 이와 관련해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의 굴뚝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악취를 단속을 하기 위해 환경비상 근무조를 편성 ▲평일에는 22시 ▲공휴일에는 17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단속 일변도의 행정을 지향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배출시설 운영요령 등 환경교육을 시키고,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교체지원사업을 (시부담 90%) 추진하고, 향후 대기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사업주에 제공할 계획이다.

Q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RFID 종량제 시범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RFID 종량기는 ‘버린 음식물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카드를 인식한 후 버린 음식물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배출자의 감량 의지를 높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탁월하고, 기존 종량제 봉투 배출 방식과 달리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먼저 관내 6,600세대에 RFID 종량기 110대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수수료 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중이다. 신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클린넷의 경우 당초 설치 취지와는 달리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미흡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음식물 등 이물질 혼합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RFID 종량제 시범 사업을 통해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면서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Q 공원이나 녹지시설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김포가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신도시와 구도심이 공원시설을 통해 조화롭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A 한강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180만평 이상의 공원 녹지를 확보하였고, 대문을 나서면 쉽게 공원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계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거주예상 인구수, 공원의 유치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충분한 공원면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년 4월부터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중이며, 이결과를 토대로 공원의 이용행태 분석, 이용객 설문조사, 유치권 분석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원별로 특화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