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시민의 힘’이 25일 ‘민선7기 김포시의회, 어찌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선7기 김포시의회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의정생산성”과 “견제와 균형의 실패”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의 힘은 논평에서 “현 시민이 평가하는 지방의회는 무용하다”라며 “이번 211회 임시회 본회의를 지켜보며 지난 6월 김포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김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밝혀진 ⓵시민예술아카데미 강사선정(4분야 강사비 1억여원) ⓶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시실 작가교체 ⓷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아람’ 사업대상 선정 ⓸대표이사의 허위경력 기재 관련 감사 결과가 ⓵임의로 평화문화본부장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강사진 구성은 부적정하며 문화예술 기회제공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강사비 실비보상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⓶전시실 작가교체와 관련해서는 관련자 상호 진술이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하며 ⓷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아람’은 재량권 일탈로 문화재단은 ‘기관경고’ 조치 계획이다. 그리고 ⓸대표이사 채용시 해당경력(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문화행사 총감독)은 사실관계 확인 미이행으로 주의 조치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논평에서는 “문제는 설립 7년차 문화재단이 행정의 수단, 통치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적이고 위계적이며 관료적인 지금의 문화재단으로 전락, 사적 관계나 자리보전을 위한 권력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행정의 예속형, 부속형, 하청형, 부역형 조직으로 추락한 데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논평에서 “민선7기 김포시의회는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 없으며 무책임한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실질적 역할도 없었다. 더불어 집행부와의 치열한 대립도, 문제 사안에 대해 끝까지 물고 늘어져 해결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전투력, 치밀함도 없으며 시민의 눈높이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식물의회’”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이어 “민주적 주민자치의 선순환을 위한 시민자치의 논의가 지방의회 부활 30년, 올 해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아직도 시민의 삶은 힘들고 고단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