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8일 김포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2021년 7월 28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김포대학과 김포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사장의 부당한 교무・학사개입, 입학사정 부실관리 및 신입생 충원율 허위공시, 글로벌캠퍼스 시공업체 선정과정의 부당 개입 및 시공자 선정 의혹, 학과구조개편 및 입학정원조정 절차 부적정 등 총 28건의 지적사항이 통보되어 교수노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이사장의 전횡과 불법 학사개입 의혹 등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지적된 주요 사항으로는 시설공사를 허가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해 관할청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4억 2500만원의 교비 손실을 초래하였고, 글로벌캠퍼스 시공업체 선정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김포대 사태를 촉발하였던 허위입학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총장의 책임을 지적하고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수사의뢰를 하였다.

특히, 현 총장은 학교재정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내부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이사회의 의결 없이 본인의 직책에 맞춰 보수지침을 개정하여 근거에도 없는 보직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교비회계로 수임료 5500만원을 지출하여 동료 교수를 고발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갖춰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되어 대학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김포대 사태의 책임은 비리에 연루된 법인 임원과 관리 감독 및 감사에 소홀했던 법인 이사진, 학교 운영 책임이 있는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들에게 있다. 따라서 이사장뿐만 아니라 그간 이사장의 전횡에 동조 및 방관하였던 법인의 거수기 이사들과 총장은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동반 퇴진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학교는 감사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미사용 교지의 매각이나 임대 등으로 수익을 늘려 학생 교육에 투자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대학 운영 정상화에 나서야 하며, 구성원의 동의 없이 법인 이사장의 결정으로 수백억원의 막대한 교비예산이 투입되는 글로벌캠퍼스의 공사도 입찰 부당 의혹으로 수사의뢰가 된 만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번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인고의 노력을 경주해 공공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민주사학으로 재도약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감사로 인해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끝으로 우리는 김포대의 민주화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투쟁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21. 7. 29.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 지회

김포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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