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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감] 조달청 4,700만 원 용역대금 미지급 사건, 10MB 용량 제한 때문?

기사승인 2021.10.11  1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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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오류로 이월... "차세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신속히 진행해야"

조달청 2020년도 결산과정에서 밝혀진 시스템 연동 오류에서 비롯된 온라인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행사 용역 대금 차년도 이월 사안이 문서유통 10MB 용량 제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이 11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조달청 문서관리 도입 후 온-나라 문서시스템과 D-Brain시스템 간 연계 오류 건수는 18건이다. 그리고 내부지침에 따르면 시스템을 통해 대용량 문서를 유통할 경우, 직접 실무자가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2021년 8월 ‘2020년도 결산과정’에서 조달청이 시스템 연동 오류로 인해 온라인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행사 용역 대금 4,700만원을 미지급,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태가 확인됐다.

이번 사안은 어처구니 없게도 ‘20년 12월 24일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에서 운영지원과로 온-나라를 통해 지출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결재정보가 문서유통에 전달되었으나, 유통용량 한도를 초과해 문서유통에서 디브레인으로 정보연계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유통용량 한도가 10MB에 불과한데 해당 문서의 크리가 48MB라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조달청은 그 다음해인 2021년 1월에 미지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용량 한도를 초과한 경우, 용량 초과 알림이 떠 사업부서 및 지출부서에서 온-나라 및 디브레인에 오류개선 서비스를 요청하면 오류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용량 초과에도 불구하고 알림이 뜨지 않아 실무자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사업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면서 2020년도 결산과정에서 이번 사안이 밝혀졌다. 정부 문서 유통시스템의 허용 용량 10MB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초고속인터넷시대에 정부 문서유통 시스템의 용량제한이 10MB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3년도까지 3개년에 걸친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오류 개선 서비스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기자 gimpo1234@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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