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제로 시민 고난의 기간 길어져

이환승(김포도시교통포럼 대표/교통안전공학박사)

'누구나집’이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비용 부담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공급 모델이다.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실에 따르면 박정(경기 파주을),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1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2차 부지’를 발표했다. 김포지역의 대상 부지는 고도제한구역으로 전호리 일대 2만 8,240평, 2,086 세대다.

해당 부지는 한강이 매우 가깝고 서울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며 서울과 김포를 연결하는 국도 48호선 서울 방향 김포 아라대교 건너편이다. 김포시는 2021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 정보기술, 문화컨텐츠 기술 등의 복합시설이 들어설 고촌복합개발지구와 연계해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곳은 민간 분양 아파트, 누구나집 아파트, 단독주택과 복합 상가가 어우러지는 혼합형 지구다. 김포시에 따르면 그린벨트인 고촌읍 전호리 502-1번지 일대 11만 1,362평에 2026년까지 1만 5천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행사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김포전호지구개발(주)이다. 건설사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임대 비율이 50% 이상으로 단독주택을 포함해 4,079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이 사업은 민간 제안에 따라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간 사업협약 체결로 시작되어 김포시의회가 2019년 12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인 김포전호지구개발(주)가 각각 50.1%와 49.9% 지분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의결하였다.

김포시는 2021년 6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서 사업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위한 공람·공고와 김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 이 지역에서는 2024년 2월까지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와 토지 형질 변경 등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

전호지구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금년 9월 경 김포시는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로부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지구 해제) 변경 제안을 신청, 승인받고 이어 지구 지정을 받게 되며, 국토부의 교통영향평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 문제다. 검단신도시 입주, 전호지구조성사업과 풍무역세권개발 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시간대에도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 혼잡과 김포골드라인의 탑승자 과다는 불 보듯 뻔하다. 지각하는 일이 많아지면 심지어 생계의 수단으로 다니는 직장마저 불안해질 수 있다.

김포시는 전호지구조성사업 계획이 2019년 12월 김포시의회로부터 승인된 이후에도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조가 미흡한 상태다. 지구 지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계획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경제성, 정책성 등 타당성 검토를 미리 준비하고 용역 관련 예산 책정 등 선제적인 업무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이 닥쳐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타이밍이 맞지 않아 국책사업으로 지정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광역시답게 철도건설본부에서 선제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 나들목과 자유로 연결사업, 신곡-드림로(39호선 연결) 등 여러 가지 광역교통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현실적인 대안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김포 시민들의 고통이 되고 있는 광역도시철도문제와 상습정체도로인 올림픽대로의 개선 방법은 없는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포시는 시급히 그 해답을 내놓고 곧바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광역교통대책으로 첫째, GTX-D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이다. 국토부에서 김부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GTX-B 병용 구간인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여의도 구간까지의 연장도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아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팔당까지의 노선 변경으로 공청회(안)을 변경하여 공청회를 원점에서 다시 실시해야 한다.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해 수도권 균형 발전 차원 또는 정책성 강화 차원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무장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국토부, 기재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책사업인 전호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성 강화 차원에서 단일 플랫폼에 5호선과 9호선을 동시에 김포로 연장하여 도시철도 연장사업의 경제성 명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운행 사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9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다. '직결운행'이란 한 대의 열차가 각기 다른 노선을 직접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는 환승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사업자는 회차 과정을 줄이고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 있어 열차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운행 방식으로 노선 연장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아울러 양촌읍 누산리와 하성면 봉성리 일대에 5호선과 9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5호선 방화와 9호선 개화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 이익금을 김포 연장과 차량 기지창 이전 사업에 활용하여 경제성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올림픽도로의 병목구간에 대한 지하화로 도로 지체 현상을 최소화 시켜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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